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8. 11. 16(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1. 13.

나. 제 안 자 : 강원모 · 김병기 · 김희철 · 조광휘 · 손민호 · 이병래 · 조성혜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14.

라. 상정일자 : 2018. 11. 16.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모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한국지엠은 올해 2월 군산공장 폐쇄 후 회사 부도까지 거론하며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지원금을 약속 받았음. 그러나 한국지엠은 회사를 연구부문과 생산부문으로 분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알렸고 10월 19일 주총을 통해 법인 분리를 의결했음.

○ 지난 2002년 글로벌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 정부와 인천시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와 장기발전을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해왔음.

인천시의 지원은 한국지엠이 종합자동차회사로서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수많은 인천시민들의 고용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음.

○ 한국지엠 경영진은 이번 법인분리가 경영 집중도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해 글로벌 GM으로 부터의 업무배정에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임.

○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 의회는 한국지엠이 법인분리 결정을 철회하고 인천 지역경제에 책임 있는 기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나. 주요 내용

○ 한국GM은 정부에 유상증자,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구에 앞서 정부의 경영실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신차 배정 등 장기적 경영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한국 GM과 한국 GM 노조는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원칙하에 어떠한 고통도 감내한다는 자세로 노·사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사의 경영안정과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 인천시는 한국GM이 고용, 지역생산, 수출 등 인천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 GM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 정부는 인천지역 경제 안정을 위하여 한국GM에 대한 경영실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한 재정지원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한국지엠은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후 회사 부도까지 거론하며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지원금을 약속 받았음. 그러나 한국지엠은 기업의 발전과 안정에 대한 방안 마련 없이 회사를 연구부문과 생산부문으로 분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알렸고 10월 19일 주총을 통해 법인 분리를 의결했음.

○ 한국지엠 생산공장의 전체 종업원 수는 1만2,596명이며 그 중 부평 공장은 8,840명으로 한국지엠 전체 생산공장의 70%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지엠 인천소재 협력업체는 1차 협력사 39개사의 종업원수는 1만3,154명, 연간 매출은 8,603억에 달하고 있음

《 기업개요 》

회 사 명	한국지엠 주식회사(GM Korea Company)
설립연도	2002년 10월
본점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33 (청천동)
대 표 자	카허카젬 (KAZEM KAHER)
종업원수	15,663명 (2017년 12월 기준)
자 본 금	1,663억원 (2017년 12월 기준)
매 출 액	122,341억원 (2016 사업연도)
영업이익	(-) 5,311억원 (2016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6,314억원 (2016 사업연도)
주주구성	GM계열사 (76.96%) / 한국산업은행(17.02%) / 상하이자동차(6.02%)

《 한국지엠 생산 공장 현황 》 2018. 6월 기준

◈ 한국지엠 생산공장 전체 종업원 수 : 12,596명(부평공장 8,840명 70.1%)

구 분	부평공장	창원공장	보령공장	군산공장
인 원	8,840명	2,164명	463명	560명
연간생산능력	39만대	21만대	-	23만대
생산품목	아베오/트랙스(1공장) 캡티바/말리부,(2공장)	스파크, 라보, 다마스	엔진부품, 변속기 등	크루즈, 올란도

《 한국지엠 인천소재 협력업체 현황 》

○ 1차 협력사 : 39개사

○ 종업원 : 13,154명

○ 매출 : 8,603억

○ 따라서 이번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결정은 한국지엠 부평 공장과  한국지엠 협력사 직원 등 2만2,000여 인천시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그동안 일어난 불안한 사항 등과 함께 고용불안은 물론  기업의 존속에 대한 위험성을 가중 시키고 있음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법인분리 결정은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해온 정부와 인천시에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사안으로 상호신뢰를 파기한 극히 위험한 행동으로 보여짐

따라서 한국지엠은 인천시민의 생계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한국지엠과 한국지엠 노조 그리고 정부와 인천시는 조속한 협상으로 해결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김병기․ 김종득. 임동주의원 (원안동의)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인원 : 7, 찬성 : 7)

7. 기타 특이사항

○  없 음

붙임 :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 1부. 끝.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97		발의연월일 : 2018. 11. 발 의 자 : 강원모·김병기·김희철· 조광휘·손민호·이병래· 조성혜 의원 (찬성자 : 2명)

1. 주 문

○ 한국지엠은 법인분리 결정을 철회하고 인천 지역경제에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인천시와의 상생계획을 마련하라.

○ 인천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한국지엠이 법인분리 결정을 철회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 정부와 산업은행은 인천 지역경제의 안정과 30만 한국지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한국지엠이 법인분리 결정을 철회하고 장기적 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 제안이유

○ 한국지엠은 올해 2월 군산공장 폐쇄 후 회사 부도까지 거론하며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지원금을 약속 받았음. 그러나 한국지엠은 회사를 연구부문과 생산부문으로 분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알렸고 10월 19일 주총을 통해 법인 분리를 의결했음.

○ 지난 2002년 글로벌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 정부와 인천시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와 장기발전을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해왔음.

인천시의 지원은 한국지엠이 종합자동차회사로서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수많은 인천시민들의 고용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음.

○ 한국지엠 경영진은 이번 법인분리가 경영 집중도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해 글로벌 GM으로 부터의 업무배정에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임.

○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 의회는 한국지엠이 법인분리 결정을 철회하고 인천 지역경제에 책임 있는 기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이 송 처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한국지엠(주), 한국지엠노조, 인천광역시

4. 첨 부 :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문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19일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300만 인천시민과 정치권, 언론, 경제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협력업체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철회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한다.

한국지엠은 올해 2월 군산공장 폐쇄 후 회사 부도까지 거론하며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지원금을 약속 받았다. 인천시도 부평 일대의 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회사 정상화와 동료들과의 고통분담을 위해 임금삭감과 복지축소를 감내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정부와의 합의 후 100여일 지난 시점에 회사를 연구부문과 생산부문으로 분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알렸고 10월 4일 이사회, 10월 19일 주총을 통해 법인분리를 의결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한국정부의 대리인 격인 산업은행의 반대도 묵살했고 주주총회는 아예 산업은행을 배제한 채 진행했다.

지난 2002년 글로벌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 정부와 인천시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와 장기발전을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해왔다. 인천시는 법인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감면과 함께 2005년에는 한국지엠의 전신인 지엠대우에 청라부지 15만평을 50년 간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지조성 비용도 부담하였다. 2009년 세계경제위기 당시 글로벌 GM의 파산과 함께 한국지엠도 경영위기 상황에 처하자 협력사들의   지원을 위해 막대한 인천시 재정이 투입되었다. 인천시의 지원은 한국 지엠이 종합자동차회사로서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수많은 인천시민들의 고용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지엠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약속 받은 직후 인천시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한 법인분리는 정부는 물론 인천시와의 상호 신뢰를 파기하는 행위이다.

한국지엠 경영진은 이번 법인분리가 경영 집중도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해 글로벌 GM으로 부터의 업무배정에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다.

글로벌 GM은 메리바라 회장 취임 이후 전 세계에서 대대적으로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쉐보레 유럽철수, 오펠 매각, 쉐보레 러시아 철수, 호주 공장 폐쇄, 인도 내수시장 철수 등 이윤이 많이 나지 않는 국가에서 가차 없이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를 단행해왔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11월 1일 3분기의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GM은 북미 본사의 사무연구직 5만명 중 36%인 1만8천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엠 법인분리는 전세계적인 구조조정의 하나이며, 법인분리 후 실질적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지엠은 법인분리 후 분할등기일인 12월 3일까지의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이를 제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산업은행의 ‘주주총회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것과 인천시의 청라부지 회수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에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지엠은 법인분리 결정을 철회하고 인천 지역경제에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인천시와의 상생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인천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한국지엠이 법인분리 결정을 철회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하나, 정부와 산업은행은 인천 지역경제의 안정과 30만 한국지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한국지엠이 법인분리 결정을 철회하고 장기적 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8년    1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